낙지 살인 사건 - 국민에게 던지는 달콤한 솜사탕

오늘 낙지 살인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한 연인이 낙지를 사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죽은 사건이다.
남자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낙지를 먹다가 숨이 막혀 죽었다고 한다.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십여일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의문 없이 끝났지만,

남자가 여자의 생명보험금을 가로채면서 사건이 재조명 되었다.
사망 발생 약 2년 후 오늘부로 남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남자의 유죄 판결에는 어떤 증거도 없이 단지,
'그랬을 것이다'라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뭔가 이상해서 잠시 검색을 해 보았는데 기사마다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번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 남자가 만일 '있는 집' 자식이었다면 어땠을까?
보나마나 무죄다.

이번 사건에서 남자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건 발생 당시 경/검찰의 무능을 탓해야지
오늘 이루어진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박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내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저 여자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겠냐고.
내가 가족이었다면 저 남자를 데려다가 낙지를 먹이겠다.
한 마리? 두 마리? 될 때까지 먹일 것이다.
유죄든 무죄든 증거가 있든 없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외치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법치란
법앞의 평등이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증거제일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이딴걸 바라는 게 무리라는건 아는데,(그런데 무리가 아닌 나라는 또 어디란 말인가)
적어도 대기업 회장들 휠체어 쇼 하는거 보면서 욕하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까?

누구는 수천억씩 해먹고도 수백억 벌금 내고 끝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죄를 받기도 하는데,
누구는 증거도 없이 무기징역이라니.
쇼가 과한걸?
하긴 뭐 법치라는 게 길 가던 여자가 괜히 아무 남자나 찍어서 '이 남자가 날 성추행했다'고 하면 
남자는 유죄가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선거철에는 역시 찌라시 뉴스 따위 안 보는 게 가장 속 편하고,
관심 갖고 싶다면 잘 필터링 해가면서 봐야한다.
기본적으로 대중이란 멍청한데 이리저리 끌려가다보면 더 바보가 되기 십상이거든.

밥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들 보면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싶다.
아청법이라던가....
기사 보면 제목에 음란물 '소지만' 해도 유죄 어쩌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읽어본 기사는 모두
'소지 및 유포' 였다.
여기서 중요한건 '유포'이다.
(진짜 소지만 해도 빨간줄 간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못 봤다.)
거짓 제목으로 기사 쓴 기자들 모두 손목아지를 잘라야 한다.
빌어먹을 찌라시꾼들. 빌어먹는 찌라시꾼들.

선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론이 헛짓하는건 여전하겠지만 별 일 없으면 그래도 지금보단 조용해질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