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비정규직

남은 시간은 3일.

어쨌든.

우리가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있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보유한 듯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옥수수만도 못한 존재다.
토양과 태양과 공기와 물.
이것 만으로 옥수수는 옥수수를 만들어내잖아.
우리의 그 대단한 과학기술로도 토양과 태양과... 만으로는 그다지 먹을만한 것을 만들지 못하지 아마?
상당히 거창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어찌어찌 되긴 하려나...

뭔가 복제 이딴것도 좋긴 한데,
저렇게 널려있는 자원으로 뭔가 제대로 된 걸 만드는 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인간의 과학기술이란 결국 좀 더 편리하고 복잡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전부인듯 하다.
음.. 어제 도구 말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구나.

아무튼.

대학생활하면서 비정규직-일용직-알바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긴 했지.
뭐, 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긴 했지만 별로 상관 없겠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나는 계약기간 1년 넘어가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줄 알았어.
2년이란건 이번에 알았지.
당시 배운대로라면,
이미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1. 한 직장에서 일 하다가 잠시 쉬는 방법(혹은 서류상으로만 쉬던가..) -> 다시 재고용
2. 다른 직장에서 일 하다가 다시 전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군.
그들의 임금이 낮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얘기고.
으음.. 요즘 이 문제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렇게 크게 대립할만한 문제였던가.
제도상으로만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혹은 3년 4년으로 하든..
뭐, 확 줄이면 정직원 채용이 늘긴 하겠네.
일은 똑같이 하면서 돈만 덜 받아가는 거니까.
그만큼 정직원 못 되는 사람들 자주 옮기겠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일 텐데, 최저임금 문제가 훨씬 시끄러웠어야하고,
무엇보다 요즘 이런 일회용 이슈들은 집권당의 관심사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물타기라는 생각이 든다.
집권당의 재산 불리기와는 한 다리 건너야 하잖아.
4대강이라는 대운하라던가 하는 게 진짜지.

아무튼.

이번에 최저임금 4100원 정도로 바뀌었지 아마?
경제학 배울 때,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주들이 노동 고용을 줄이고 자본(기계)를 늘려서 결국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대체율이 높을 수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봐도 고용 감소량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뭐,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최저임금 삭감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웃긴거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들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는 것도 웃긴 거고,
이게 무슨 시장에서 에누리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자: 6000원 주쇼.
구매자: 에이, 무슨, 3800원에 하지?
판매자: 안 되요. 내 좀 깎아주겠소. 5500원까지 드리지.
구매자: 내 4000원 정도면 생각해 보리다...

협상은 무슨 얼어죽을.
지금 최저생계비 받는 사람들이 한 두어달 일 안 하고도 별로 충격이 없을 정도만 되었어도
테이블 박차고 총파업 했을 거다.
그러고보니 이건 내 생각과 일치하는군.
임금이 낮아서 여유자본이 낮을수록 파업 빈도가 낮다.
결국 경제적으로 쥐어짜서 파업할 생각조차 하기 힘들게 되겠구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한나라당이 기습상정했는데,(직권상정 할 것 같다는구나)
지금까지 대통령 출신 다수당이 집권여당이었을 때,
어떻게 독재정치로 치닫지 않을수 있었을까?
하긴 국민들이 나름대로 민주화 되었다고 느낀 시기가 10년도 되지 않았으니,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로구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나보지.
김대중-노무현 시절이야 민주주의가 상승곡선을 제대로 그리던 때이고.

여전히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고,
산발적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
구심점도 없고, 대체철학도 없고.
뛰어는 한 사람은 언제쯤 나타나는 걸까.
누군가 뒤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면
역시
없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