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거짓말. 국영 사업은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가

세상은 호구들로 가득 차 있다.
생각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육 당하면서도 사육 당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만 생각이란 것을 해 보면 될 텐데 아마 사회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짧게 쓸 얘기는 바로 민영 사업과 국영 사업.
얼마전(이라고 하기엔 꽤 긴 시간이지만)부터 민영화로 나라가 시끄럽다.
주장하는 논리는 영국 철도 사례를 드는 것인데,

일단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통신 사업은 그야말로 앉아서 코 푸는 노다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만일 국가가 깨끗하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통신 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가면, 그 수익은 일부 민간인에게 귀속된다.
결국 힘 있는 놈이 수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민영화란 이런 것이다.
존재할 수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민영화란 그런 것이다.

국영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면 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효율성을 높이면 된다.
심지어 그 효율성이라는 것, 많이 높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국영 사업일 때 개판이라고 해보자고.
매달 10만원씩 휴대폰 비용을 내면서 영화 한 편 받는데  10초가 걸리는 것과,
매달 5만원씩 내면서 15초가 걸리는 것.
전자가 확실히 좋다고 보이나?
아니, 후자가 1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해도 그건 결국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전자의 경우 어떤놈의 호주머니로 가는 돈이지만 말이야.

국영 사업의 비리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막을 수도 있고, 만일 발생한다면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민간 사업의 수익은?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 그만 먹고 나라에 바치라고 할거야?
그럴리가!
관료들은 너희들 계속 더 벌게 해 줄테니 우리에게 콩고물 좀 나눠주세요 하겠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잘해서, 노력해서 부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를 얻는다면 그 사회는 더러운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러운거다.

요즘은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서 적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